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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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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1
최강
1
바른
1
정률
1
서울
1
둔산
1
담소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5
김건효
2
조영찬
2
김대욱
1
최승인
1
김명종
1
박광천
1
이문원
1
문흥대
1
박석봉
1
최진환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97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20년
3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019년
4. 대전지방법원 2019. 11. 20. 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5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6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5다250413 판결
[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][공2019상,969]
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17년
7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도17967 판결
[임대주택법위반][공2017상,436]
임대주택법위반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5나20345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임대차보호법
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1. 선고 2015나2006430 판결
[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][미간행]
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
임대주택건설촉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010년
10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101275 판결
[배당이의][공2010하,1354]
배당이의
민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임대주택법시행령
주택임대차보호법
2009년
11. 대법원 2009. 3. 17. 자 2008마1306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부동산임의경매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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